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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경화 "폼페이오 방북, 북미 2차회담 개최 염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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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4일 내신브리핑 모두발언 "신남방·북방정책 박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한다"며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돼있던 북미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 혁신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다음은 강경화 장관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에 짧게나마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지셨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73차 유엔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진전과 우리 외교 노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정부의 노력은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일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커다란 변화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도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이후 외교 추진방향】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 유엔총회를 직접 참석하셔서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9.24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북미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습니다.
북미간에도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본격적인 실무 협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다양한 계기에 폼페오 장관과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한미 고위실무급도 총회 기간 수차례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전략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9.27 안보리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북 직후 폼페오 장관은 바로 서울을 방문,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방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EU, 아세안 등 전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의 주요 외교일정 및 추진전략 ]

앞으로 연말까지 굵직한 외교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등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외교부는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APEC, G20 정상회의 등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 혁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 온 ‘외교부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국익을 당당히 구현하며,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교부”로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만큼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인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를 담당할 재외공관 영사인력을 40여명 신규 확보하여,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으로 외교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우뚝선 우리나라‧우리국민의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업무 수요 및 외교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외교환경에 걸맞은 효율적 인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위직 외무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자격심사를 통해 20%가 넘는 공관장 후보자가 탈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0도 다면평가 강화 등을 통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전문성·기여도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능력있는 비외시출신 직원의 국장, 공관장 보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중심 인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직급별·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갈고닦은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승진사다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능력있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인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외교부 직원 개개인 모두가 국익중심·국민중심 외교에 헌신하고,
보람을 느끼며, 합당한 평가와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목표로 직원 교육 및 훈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업무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실무자부터 간부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와 새로운 외교수요에 최적화 되도록
외교 조직 및 재외공관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역내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할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겠습니다.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거점공관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집중하여,
비자, 회계 등 행정 기능을 주변공관에 지원토록 하고,
절감된 인력은 외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중이며,
내년 상반기중 이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공관망 정비 차원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영사 수요가 변화한 총영사관의 인력을 재조정하여
영사수요 폭증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신규 공관 신설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1,000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4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민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활동 공간이 세계로 확대되는데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관장, 무역관장, 지상사,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관이 청년들의 해외취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또한 국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LA, 베이징, 선양, 파리 등 8개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내년까지 50개 공관, 20년에는 100개 공관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혁신 2기의 조치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평화를 이끌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수행하면서,
더욱 열린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외교부가 되도록 환골탈태의 의지로서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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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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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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