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3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로 네 번째 평양을 방문했다”며 “이렇듯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데 국회는 아직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 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비준동의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폼페이오의 4차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춘 듯하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가깝게는 6·15와 10·4선언 멀게는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이어받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보수와 진보, 여야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 염원이자 민족사적 물결”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종착은 행정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비준 처리 될 때 탄력을 받아서 평화 체제가 공고해지고 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분단 70년 대결 역사를 해소하고 국회에 크나큰 소임이 맡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정권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남북관계를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자”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이 부여한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 표현대로 ‘민족사적 대의’를 위해서라면 비준 동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3대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는 현 상황 자체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전 세계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성과를 의미한다. 그런 평가 없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는 6개 특위에 대해서는 3당 원내대표 모두 한국당의 조속한 위원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안 하면 참여한 위원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특위 활동을 하자”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도 “일부 야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판만 참여하고 특위 운영이나 5·18진상규명위원회 등에는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태업”이라며 “국회가 부분적으로 태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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