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 대여를 중지하고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 대여를 중지하고 회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이용호 의원은 박 장관을 불러 “국민연금이 1000조원 정도를 주식대여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숫자는 좀 잘못됐다”면서도 “주식대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에 이용된다는 건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공매도의 종잣돈 창고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왜 국민연금을 가지고 하는가. 공무원연금은 안한다”며 “공무원연금은 주식대여 자체가 투자가 아니고 ‘몇 푼 얻자고 연금 공공성 해치지 말자’고 안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주식대여를 하면 행태 자체가 장기투자해야 주식 대여가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은 장기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기금들은 단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이 재차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 대여했다는 비판이 많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안하는 거고 일본도 쉽게 안한다”며 바꾸겠냐는 고 묻자 박 장관은 “뭘 우려하는지 납득은 간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 정치 분야에서 함부로 지침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세부적인 것은 독립성 부여하는 게 기본적인 지침”이라면서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빌려준 공매도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을 침체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손절하게 돼있어 시장을 굉장히 침체하게 만든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돼 있고 외국인이 좌지우지 하는데, 국민연금이 소탐대실하고 원인 제공하고 잇다”며 “검토해서 국민 염원대로 위험하게 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주식 대여하는 총액이 연간 6000억이다. 대여되지 않은 상태들을 더해 1000조라고 한다. 국민연금 주식 사용액은 1.8%밖에 안 된다”면서도 “지적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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