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삼성노조와해’ 전‧현직 간부 등 32명 기소…“오너 등 윗선 개입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5:50

‘삼성 2인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간부 기소
그룹 미래전략실서 계획 수립·시행…타 계열사로 수사 확대
최고결정권자 이상훈으로 판단…檢 “그보다 윗선 개입 증거는 없어”
檢 “전사적 역량 동원된 조직범죄…주동자 대거 기소,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규희‧이학준 수습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 2인자’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했다고 수사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조 와해 전략 수립 및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상훈 의장으로 판단했다. 이보다 ‘윗선’의 개입 정황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지만,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삼성전자 노무담당 목모(54) 전 전무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의장 등이 노조와해 전략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무노조 경영 방침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증거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의장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탄압 계획이 미전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외 계열사에 전달돼 시행됐는지 여부는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위해 경찰과 노조 전문가 등 외부 세력을 동원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 간부 출신인 김모씨를 ‘노사 중재’ 명목 하에 비밀 협상에 참석하도록 하고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는 대가로 61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모씨와 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등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2012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명목상으로 도급계약을 위장했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표 등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한 소위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시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