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재래식무기 감축, 전력만 줄고 비핵화 없이는 성급"

기사입력 : 2018년09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4일 20:43

'샴쌍둥이' 비핵화·재래식무기 감축, 분리 추진 공방 가열
문성묵·신인균 "이론적 가능…북핵위협 전제돼야"
임재천 "재래식 군축 '北성실이행' 보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외교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감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미국이 큰 틀에서 비핵화 속에 포함된 재래식무기 감축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으로 채택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꼽았다. 청와대는 특히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깝다고까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별개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방적 ‘무장해제’는 남북 간 특수상황에서 섣부르다는 것이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병사 들이 다련장로켓포와 함께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사진=[ 로이터=뉴스핌]2018.09.09.

◆靑, 한반도 비핵화·재래식 무기 군축 ‘분리 대응’…가능성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는 남측이 같이 북측과 또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비핵화를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감축할 의사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남북 간 ‘군사신뢰’ 형성을 위한 군축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 과정에서 군축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 감축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이날 “앞으로도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래식(무기) 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재래식 무기 군축과 비핵화 추진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이 더딘 것을 감안해 ‘성급한 조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 한 병사가 탱크를 타고 행사장을 지나가며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핌]2018.09.09.

◆문성묵·신인균 “이론적 가능…북핵위협 전제돼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소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남한은 핵무기가 없지만 그나마 재래식 분야에서 일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만 줄고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이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물론 정부의 논리는 비핵화를 위한 평화 상태를 구축하면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지라는 의구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며 “이는 결국 비핵화 협상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감축이 별개 사안인 건 맞다”면서도 “다만 재래식 무기 감축은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에 군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그러나 남북관계 특성상 선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가 형성됐다고는 보기 어렸다”며 “때문에 재래식무기 감축은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한 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우리의 자주포에 해당)와 잠수함 해병, 전투 폭격기 등 재래식 무기가 동원됐다.[사진=노동신문]

◆임재천 “재래식 군축 ‘北성실이행’ 보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 학부 교수는 “군사력을 따질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남북 간 군비축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다만 현 단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군비축소로 가는 건 성급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고 친밀도를 쌓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 김 위원장의 ‘구두약속’이나 말만 보고 판단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은 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비통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