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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심상치 않은 남북 군사력 비교..."軍 감축 자료로 활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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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군사력 비교, '통상업무'…정상회담과 무관" 해명
軍 관계자 "北 군사력 변화, 수시로 정보 수집 및 평가 진행"
대북 전문가 "남북 화해무드, 군사력 비교는 결국 군축 자료 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군 당국이 남북 군사력 비교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9.9절 행사 열병식 [사진=북한중앙TV]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군사력 변화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평가는 정기·주기적, 수시로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한다는 등의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며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 여군이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는 18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자료 준비’라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며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한 준비 절차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인민군 장갑차 부대 모습 [사진=북한중앙TV]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정기적, 수시로 평가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대통령)로 보고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의 자주포가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대북 전문가는 "비록 통상적인 조사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간 군축 논의가 시작될 시점에서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군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북한의 현재 군사력에 비춰 우리가 어느 선까지 군사력을 줄이고 현대화 전력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적군의 전투력, 군인들의 숫자, 재래식 무기 등을 조사하는 차원이 아니다"면서 "결국 전쟁을 대비한 양국간 전투력과 전시를 대비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인데, 최근 남북간 화해무드를 감안한 때 결국 남북간 군사력을 줄이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병사 들이 다련장로켓포와 함께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은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남북 군 당국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절차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이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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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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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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