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윤영찬 "재래식 군축,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평양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현재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은 "비핵화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를 해야할 문제"라면서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해나갈 것이고, 재래식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간의 관계에서 논의해서 진행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 전문.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8 deepblue@newspim.com

-오늘 8시 10분에 백화원에서 공항가는 영상과 평양영상이 나왔다. 가슴 뭉클했다. 수석께서 정상회담 생방송을 적극 추진하신걸로 안다. 전세계 언론에 감정 의도에 잘 전달하셨는지. 앞으로도 생중계 방침이신지.

▲사실 이번 생중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각별하게 신경을 썼던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격한 변화를 전 세계 국민들과 함께 같이 나눠야한다 생각했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많은 내외신 기자분들이 집결한 이유도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온 세계에 관심있는 국민들과 함께 관찰하고 바라보고 함께한다는것 자체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강하게 요청했다. 앞으로 이어질 정상회담에서도 생중계는 있을것.

-오늘 대통령께서 귀환하는 예정시각과 귀환 이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실 예정이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현재 지금 북측과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새벽 들은 바로는 늦은 오후에 삼지연에서 점심을 드시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성남공항으로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있다. 그러나 현지상황에 따라서 출발시간은 조정이 될수 있다. 현재 대통령께서 프레스센터를 방문하실것이냐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현지 성남공항에 도착하는대로 통화하고 상황을 알리겠다.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백두산 같이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할때 같이 한라산으로 갈수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다. 아직 시간이 있고 준비해야할 여러가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안으로, 아이디어로 저희가 참고하겠다.

-어제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분야 합의가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현재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게 아니냐. 트럼프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변국 반응 소개해주셨다. 실시간 협의 어렵다 하셨는데 비핵화 여정 시작되는 것은 대북특사단이 만나고 미측과 통화하고 우리 중재안이 받아들여진것인지

▲군사 분야와 관련해 비핵화 문제는 남북과 북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한 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걸 여러분이 보고계신다. 비핵화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를 해야할 문제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해나갈 것이고, 재래식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간의 관계에서 논의해서 진행해나갈것이다.

-어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이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기전 말씀하셨던 돌이킬 수 없는 진전 나가는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진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두 정상의 불가침 의지는 확인됐는데 이것의 제도화 정상적 진행 추진 이것은 남한내 국내상황을 추후 상황들이 진행되야할것같은데 계획은

▲아직 이런 부분들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시점이다. 불가역적인 단계로 가기위한, 돌이킬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을 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남쪽의 제도화문제는 앞으로 여러사회 각분야, 정치권, 특히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도화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겠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코멘트 궁금하다. 북한의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도 어떤 입장이신지

▲북한과 어제 같이했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오늘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어지는 한미정상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공동선언에서 만들어내는 모멘텀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통해서 북미간의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도록, 잠시 느슨해졌던 북미간의 대화의 끈을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미국과 협의가 돼있었는지,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문정인 특별보좌관께서 하신 말씀이 미국과 한국의 핵문제에서 북한은 미래핵, 미국은 현재핵을 말한다. 동창리 폐쇄는 그 괴리를 해결하는게 아니란 주장 있다

▲서울 답방 부문 대한 미국과 협의문제는 제가 확인해드릴 만한 정보가 없다. 남북간 관계에 있어 상황에 대해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다.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신 현재핵과 미래핵과의 괴리,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접점도 반드시 찾아질 것이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