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韓·美, 북한에 대한 적대조치 종식시키는 조치 취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20:41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20:41

"종전선언, 남북 간 개념 차이...북한은 평화협정처럼 생각"
"연내 종전선언 목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때 다시 논의"
"주한미군은 종전선언·평화협정과 관계 없다, 전적으로 한미동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간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종전선언에 대해 "개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의 개념 차이를 좁혔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후 가진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당시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의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 이뤄지면 최종단계서 이뤄지게 될 것"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개념이 달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계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받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이 개념을 달리 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다"며 "김 위원장도 이번 방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 때까지 기존 정전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퇴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 "종전선언은 가급적 조기 실시가 좋다, 미국도 北 적대관계 종식 조치해야" 

문 대통령은 민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의된다면 종전협정이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는데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우리도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이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라 그런 식의 조치는 북한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선제적 상응조치들이 취해질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보다 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