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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韓·美, 북한에 대한 적대조치 종식시키는 조치 취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20:41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20:41

"종전선언, 남북 간 개념 차이...북한은 평화협정처럼 생각"
"연내 종전선언 목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때 다시 논의"
"주한미군은 종전선언·평화협정과 관계 없다, 전적으로 한미동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간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종전선언에 대해 "개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의 개념 차이를 좁혔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후 가진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당시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의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 이뤄지면 최종단계서 이뤄지게 될 것"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개념이 달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계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받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이 개념을 달리 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다"며 "김 위원장도 이번 방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 때까지 기존 정전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퇴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 "종전선언은 가급적 조기 실시가 좋다, 미국도 北 적대관계 종식 조치해야" 

문 대통령은 민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의된다면 종전협정이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는데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우리도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이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라 그런 식의 조치는 북한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선제적 상응조치들이 취해질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보다 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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