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8:03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8:03

오늘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오전부터 곧바로 정상회담
남북, 육·해·공 ‘모든 공간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할 듯
유은혜 청문회 개최...한국당 십자포화 속 ‘의원불패’ 이어갈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입니다. 어제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거침 없는 하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점심을 함께 먹는 오찬만 빼고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외교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만남이니 그만큼 서로 친분이 쌓였고, 어색함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 하며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찬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대동가변의 옥류관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회담을 마치면 오후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발표문에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실천방안, 예컨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 구체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보도에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육·해·공의 '모든 공간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수행원들과 함께 미래과학자 거리 등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합니다. 저녁에는 어제에 이어 또 한차례의 만찬이 예정돼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환송만찬이 되겠네요.

국회는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입주했다는 논란과 고액 후원자에 대한 시의원 공천 의혹 등을 들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와 건배하고 있다. 2018.9.18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김정은, 오찬 빼고 모든 일정 함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순안공항 공식환영식에서부터 평양시내 카 퍼레이드, 오후 첫 정상회담, 환영 공연, 만찬까지 이날에만 5번 만났다. 문 대통령이 공항 환영행사를 마치고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남측 수행원들과 별도로 오찬을 한 것 이외에는 남북 정상이 첫날 모든 일정을 같이 했다. 이는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이 함께 보낸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호원은 어디에…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장면들/ 한국일보
평양 순안공항 환영 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후 주민들을 향해 걸어가는 남북 정상 주변엔 과거 삼엄했던 양측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평소 시민들과 격의 없는 스킨십을 해 온 문 대통령은 레드 카펫을 벗어나 주민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든 주민들은 눈 앞에 다가온 두 정상의 모습에 감격해 했다.

3월엔 "가난한 나라" 4월엔 "교통이 불비"… 이번엔 "숙소가 초라"/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화원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께서 돌아본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숙소가 초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회담 때도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 같은 '셀프 디스(자기비판)' 화법은 대외적으로 선대와 다른 개방적인 지도자임을 과시하면서 우리 측에 남북 경협과 지원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北체제 선전 ‘빛나는 조국’ 배제… 남북 ‘삼지연악단 공연’ 합의/ 동아일보
방북 전 문 대통령과 방북단이 대규모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청와대는 고심했다. ‘조국’이 북한을 지칭하기 때문에 자칫 국내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갈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을 보는 것으로 북측과 합의했다.

“싱가포르에도 왔던 그 1호 운전사네”/ 동아일보
남북 정상 카퍼레이드에 투입된 오픈카는 10억 원이 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남측 경호 인력에도 고급 외제차를 제공했다. 일본 도요타사의 최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LX 570 모델로, 미국에서도 대당 8만5000∼9만 달러(약 9500만∼1억 원)부터 판매되는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육·해·공 ‘모든 공간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할 듯/ 경향신문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명시적 선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다양한 군사분야에 대한 포괄적 실무협의를 해왔다. 방북에 동행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측, 해제된 클린카드 내역 포착..'단란주점' 포함된 듯/파뉴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내려받은 자료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의 불법 업무추진비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에서 일반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단란주점 사용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전수조사 가능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판문점 선언 갈등 바른미래…정상회담 두고도 다른 표정 지을까/뉴스1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당내 갈등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이 19일 발표되는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도 당내 표정이 갈릴지 관심이 모인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자 당내 큰 반발을 겪었다. 보수 성향 의원들은 "북한의 핵 포기가 없는 상황에서 퍼주기 하자는 것인가"라며 손 대표를 향해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뉴스 바로가기 유은혜 청문회 개최...한국당 십자포화 속 ‘의원불패’ 이어갈까/뉴스핌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의원불패’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시점에 국민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한국당의 의도대로 첫 '의원 낙마' 사례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