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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재계 대표단, 리룡남 北 경제부총리와 경협 밑그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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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받은 17명 경제인, 리룡남 만나 남북교류 물꼬 튼다
리룡남, 北 외화 유치·대외 경제협력 담당 '경제통'
임종석 "경제인들, 北 내각 부총리와 어떤 얘기 나올지 궁금"
성윤태 교수 "경제 협력 위해 주요 결정자들 동행...기대할 만한 성과 있을 것"
박상병 평론가 "경제 틀 확보하는 첫 번째 기회...이른바 '전초전'"

[서울=뉴스핌] 평양 공동취재단·장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정상회담에 참여하는 17인의 재계·경제인들이 별도의 일정을 진행해 남북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북측이 남측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을 먼저 제안한 만큼 이목이 쏠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브리핑을 열고 "첫날 오찬 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며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의 대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는 재계·경제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4개 그룹 총수들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 등 17명으로 이뤄졌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기념사진 액자를 받은 후 액자를 살펴보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리룡남 면담...北 외화 유치·대외 경제협력 담당 '경제통'

17인의 재계·경제인들은 18일 리룡남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리 총리는 9인의 내각부총리 중 한 명으로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통'이라고 알려졌다.

리 부총리는 1960년생으로 베이징 외국어대를 졸업하고 1994년 싱가포르 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이후 무역성 부상,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제1부위원장, 내각 무역상 등을 역임했다. 리 부총리가 북한의 외자 유치와 대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만큼 남북 간 경협 등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임 실장은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사이 뚜렷한 경계가 있다"며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과 방북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협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라며 "경제인들이 북한의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北, 남측 기업 총수들과 면담 제안...남북경협·대북투자 등 논의

이번 만남은 북측이 먼저 남측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북측에서 먼저 우리 정부와의 실무 협상 과정에 대기업 총수의 참석을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철도,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 및 경제 교류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북 투자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이뤄진다면 원산과 금강산 등 국제관광지대와 평양·남포 등 첨단기술개발구역 투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 8월 북한 금강산에서 정몽헌 전 회장 추모식에 참석해 "남과 북이 합심해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우리 현대그룹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우 회장 역시 지난 7월 "이번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포스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실수요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경제구상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해안·동해안·비무장지대 지역을 H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자료를 건넨 바 있다.

성윤태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논의할 것이다. 기대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유엔 제재가 풀린 후"라며 "그럼에도 협조 관계를 위해 만남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우선 남북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철도와 도로 재건 등"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경제 틀을 확보다. 그것을 탐색하러 가는 첫 번째 기회, 이른바 전초전이다. 이 틀을 만들어야 장기적 남북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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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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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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