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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훈풍? 강원‧경기권 기획부동산 조심하세요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평화무드때 거래량 급증...갈등 고조되면 급감
민경욱 “기획부동산 피해 우려...국토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 경기도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가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17일 제기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강원도와 경기도 남북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등락을 반복했다.

접경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경기도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를 의미한다.

지난달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군사분계선 DMZ를 지나 북측으로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는 총 5369건이었다. 같은 해 5월 26일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을 승인한 이후 6월 거래량은 5582건으로 증가했다.

7월 6일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후 7월 거래량은 6194건으로 증가했고, 8월 6384건, 9월 6537건으로 계속 늘었다.

이후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10월 거래량은 4280건으로 35% 급감했다. 그리고 11월 5690건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올해 2월 10일 김영철과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자 3월 거래량은 6254건으로 무려 45%나 급증했다.

지난달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군사분계선 DMZ를 지나 북측으로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4월 3일 남북 예술단이 평양에서 합동 공연을 하고,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4월 거래량도 6000건을 넘기며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도 이어졌지만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합의이행이 없자 5월과 6월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등 정체되어 있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며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경욱 의원은 “남북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남북 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만큼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하고,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경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별 부동산(순수 토지+건축물) 매매거래 월별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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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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