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무드때 거래량 급증...갈등 고조되면 급감
민경욱 “기획부동산 피해 우려...국토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 경기도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가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17일 제기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강원도와 경기도 남북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등락을 반복했다.
접경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경기도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를 의미한다.
지난달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군사분계선 DMZ를 지나 북측으로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는 총 5369건이었다. 같은 해 5월 26일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을 승인한 이후 6월 거래량은 5582건으로 증가했다.
7월 6일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후 7월 거래량은 6194건으로 증가했고, 8월 6384건, 9월 6537건으로 계속 늘었다.
이후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10월 거래량은 4280건으로 35% 급감했다. 그리고 11월 5690건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올해 2월 10일 김영철과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자 3월 거래량은 6254건으로 무려 45%나 급증했다.
지난달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군사분계선 DMZ를 지나 북측으로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4월 3일 남북 예술단이 평양에서 합동 공연을 하고,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4월 거래량도 6000건을 넘기며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도 이어졌지만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합의이행이 없자 5월과 6월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등 정체되어 있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며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경욱 의원은 “남북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남북 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만큼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하고,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경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별 부동산(순수 토지+건축물) 매매거래 월별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