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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수행단 공개에 野 "기업들, 투자 부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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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북한시장 불확실성 커...투자 부담 우려"
민주당 "국민정서 정반대 비난 몰두...평화정착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 수행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야권은 무엇보다도 '비핵화 논의'를 포함한 실질적 협상과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가 동행하는 데 대해선 방북 기업의 '투자 부담'을 우려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평양 방북 명단에는 우려했던 대로 4대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돼 있다"며 "기업에서 북한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국제적으로는 제재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논리에 이용되어 대북 투자를 강요받는다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국제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기업 총수 동행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18.09.16 leehs@newspim.com

한국당 "경제 위기서 이렇게 많은 각료·경제수행단 방북, 과연 적합한지 의문"

송 대변인은 이어 "국내경제가 IMF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각료와 경제수행단 동행이 과연 적합한지, 또 억지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진짜 임무가 첫째도 둘째도 북한 비핵화의 실천을 확답 받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하고 그 어떤 드라마 연출은 국민을 더 슬프게 하는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상간의 실무협상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방문단 명단에는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등 주요 대기업 인사들을 비롯해 체육계, 문화계 인사까지 포함됐다"며 "종전 협정부터 먼저'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 논의와 실천 먼저'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적절치 않다. 이번 방북단은 남북 간 경제, 문화교류 협상단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또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 국면에 있다. 분명 우리 기업들이 당장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국제사회가 아직도 경계의 빗장을 풀지 않았는데, 청와대의 요청으로 우리 기업이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과 방북을 계기로 뭔가 남북경협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중치 못한 선택이다. 잔칫상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북한과의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협상과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18.09.16 leehs@newspim.com

민주당 "평화와 번영의 힘찬 새 역사를 열 계기가 될 것"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길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 일부 야당은 이번 회담이 깜깜이 정상회담이라며 국민정서와 정반대되는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외면한 정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염원이 함께하는 이번 정상회담이야 말로, 남북분단의 아픔을 떨쳐내고 평화와 번영의 힘찬 새 역사를 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손잡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평화정착을 통한 민생안정, 경제 번영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노력을, 평화의 기적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확고한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이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으로 함께 하는 만큼 정부와 각계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 한반도 평화와 공존 그리고 번영의 획기적 전환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남북의 정상과 정·재계 관계자의 성공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선발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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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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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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