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文 방북 수행단 200명, 전방위 남북교류 물꼬 튼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7:22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두 마리 토끼 모두 노린다
군축 송영무, 북미 중재 강경화·정의용, 도로·철도 김현미 등 참석
4대그룹 대표 통해 北에 경제 발전 설득, 한반도 신경제 구상 힘 실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6일 발표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200명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단 중 공식 수행단은 약 14명으로, 서훈 국정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 비서관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더해졌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그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온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외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동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간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서해 NLL의 서해평화지대화 등과 접경지역에서의 군 시설 철수 등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관련 논의를 긴밀히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에 이뤄졌던 문화예술체육계 공동행사와 관련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고, 남북 간 협력 1순위로 꼽히는 남북 산림 교류와 관련해 산림청장이 참석한다. 그동안 대미 접촉을 맡아왔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경제라인은 정상회담 기간 동안 급한 경제 현안 등을 챙긴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 경제라인은 빼고, 민간기업 대표들은 참여..
    대북 제재에 남북 경협 어렵지만, 北 경제발전 설득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라인이 대부분 빠진 반면 4대그룹 대표 등 민간 기업인들은 많이 참여했다.

북한을 경제 개발로 이끌려는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IT기업 대표들도 특별수행단으로 참가한다. 남북 경협의 상징성을 갖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동행한다.

남북과 러시아 등을 잇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와 코레일 및 한국 관광공사 등 남북협력 사업 대표도 포함됐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 협회장도 함께 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남북협력사업의 진전은 쉽지 않지만, 실질적인 기업인들의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에게 북한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대표와 경제 발전 사례 등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읽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는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면 평화가 곧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도 오래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 때마다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와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조율할 과제가 많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경제라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서 빠졌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가장 집중할 일이 국내 경제와 부동산, 추석 민심을 잘 살피고 대비하는 현안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힐링캠프' 배성재, 차범근-차두리 부자 "중계하다 싸웠다" 폭로 [사진=SBS]

문화예술체육 등 남북 교류 관련, 지코와 에일리·김형석 씨 참가..
    차범근·현정화,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주장 박종아 등도 주목

문화예술계에는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 씨가 참석한다. 최근 남북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 삼지연 예술단의 방북과 뒤를 이은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이후 가을로 예상되는 북한 예술단의 서울 방문 등으로 징검다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를 대표해 2034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제안한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1991년 지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북한 리분희 선수와 남북 특구 단일팀을 이뤄 감동을 선사한 현정화 탁구 감독,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주장인 박종아 선수 등도 참가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