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카젬 한국GM 사장, 이동걸 회장 만난다.."R&D법인은 생존 차원"설득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5:03

한국GM “글로벌 위상 대폭 강화”
산업은행 “기본 계약서에 위배”…철수 가능성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2일 오전 11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카허 카젬 한국제네럴모터스(GM) 사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주요 임원을 만나 ‘한국GM 신설법인’ 설립의 불가피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한국GM을 글로벌 연구개발 기지로 육성시키겠다는 미국GM의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공개적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반대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조만간 만나 지난 7월 경영정상화방안에서 밝힌 한국GM 법인 분리 취지와 계획 등을 설명한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7월 5000만 달러 규모 신규 투자, 수출 물량 확대, 신차 물량 확보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R&D) 업무를 담당할 신설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신설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지엠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신차 개발을 뒷받침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1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 신설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매가 부진하면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연구개발센터만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GM 노조 또한 '법인 분리가 제2의 공장폐쇄 또는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임한택 노조 지부장은 “철수를 위한 꼼수다”라고 반발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사진=한국GM]

현재 한국GM은 생산공장과 R&D를 담당하는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R&D를 담당할 신설법인에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관련 부서가 포함된다. 이들은 GM의 세계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하게 된다.

R&D신설법인은 현재 한국GM 부평공장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별도 분리하는 형태로 설립된다. 미국 GM본사가 지난 2005년 설립한 한국GM 디자인센터는 GM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현재 해외 인기 전기차 모델인 볼트EV를 포함해 스파크와 트랙스 등 경차 및 준중형급 이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한국GM 디자인센터에서 개발한 차종 중 하나다.

여기에 글로벌 GM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면서 한국GM의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GM 본사가 있는 북미를 제외한 해외사업장에서 한국GM에서 개발·생산하는 차종이 해외사업을 이끄는 전진기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GM이 개발하는 차종은 점차 중대형 SUV로 확대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GM이 내수판매보다는 수출에서 주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도 글로벌 GM의 위상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한국GM의 전체 판매량인 24만6386대 가운데 14만7831대(60%)가 북미와 동남아 등지로 수출 물량이었다.

즉 글로벌 지엠 내에서 한국GM은 단순 내수판매가 아닌 해외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곳으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 실제 글로벌 GM의 핵심 사업장인 중국에서도 연구개발 분야는 별도 법인인 상하이 페이텍(PATAC)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GM 측은 연구개발-생산 분야 이원화는 글로벌 GM의 해외사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 육성 차원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법인 분리하니까 철수 위험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고 말했다. 이어 “R&D 부분이 별도 법인이 돼야 우수 인재를 보다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고, GM 본사 차원의 개발 업무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월 한국GM이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CUV) 제품의 차세대 디자인과 차량 개발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별도 법인 설립 시에만 가능했다는 게 한국GM 측 설명이다. CUV는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R&D가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법인분리는 한국GM이 글로벌 GM에서 갖게 되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산업은행 등을 설득하고 곧바로 연내 분리를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