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연대를 형성해 지난 40년 간 중국 경제 성공을 이끌었던 ‘국가자본주의’라는 중국만의 독특한 체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지난 수개월 간 일본과 EU는 미국에 가세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체칠리아 말름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공동 성명에서 “어떤 국가도 합작벤저 의무화, 외국인 지분 제한, 경영 간섭, 라이선스 절차 등의 수단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에는 미·중 차관급 무역대화가 성과 없이 끝나고 그 이튿날 미국과 EU, 일본 대표단이 워싱턴에 모여 중국의 산업 보조금 및 국영기업 운영 등에 대해 WTO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무역전쟁의 포화를 열었지만,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는 더욱 효과적인 전략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중국에서 심화되고 있다.
중국 관료들은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국과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에 동시에 무역 공격을 해댄 것인 중국으로서는 천운이었다고 속삭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공격을 가한 덕에 중국은 WTO에서 일본 및 EU와 함께 미국을 비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세계 4대 무역 강국인 중국, 미국, 일본, EU 중에서 중국을 따돌리는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EU 및 멕시코 등과 무역 휴전에 돌입했다.
상당수 관측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력을 중국에만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 유럽 은행가는 “유럽인들은 그를 믿지 않고 믿어서도 안 된다. WTO를 탈퇴하겠다는 최근 위협은 언제라도 EU 및 일본과의 동맹을 깰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 여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EU, 멕시코, 캐나다 등과 부산스럽게 무역협상에 나서자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최근 수주 동안 류허 부총리 등 중국 고위 관료들을 면담한 한 소식통은 FT에 “2017년 중국은 모든 것이 잘 흘러갔고 올 봄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사소한 장애물이었지만, 이제 미국의 무역 공격은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죽는다 해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유럽과의 갈등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해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인식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며 불만을 늘어 놓았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한 소식통은 “융커 위원장은 트럼프의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모든 것을 지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직면한 중국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역시 미국과의 동맹이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다. 한 일본 관료는 “중국은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를 원하며 우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접근성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무역전을 확전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중국 ‘길들이기’라고 믿는 관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투신촨(屠新泉)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신 냉전에 빠져들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미국, 전 세계에 악몽”이라고 말했다.
룽궈챵(隆强)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8월 29일 인민일보 논평에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하면서 중미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미국이 제거해야 할 경쟁자가 과거 구소련과 일본에서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 굴기를 억제하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관세전은 불가피할 것이며 무역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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