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수사기록 유출’ 검사에 징역 2년 구형…“엄중처벌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1:11

검찰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신뢰 해했다”
추 검사, 30만원 향응 수수 혐의는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최인호 변호사에 수사기록을 유출한 추모(36)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1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추 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로서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추 검사 측은 그동안 부인해왔던 3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부분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긴 숙고 끝에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변호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결과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설령 이 부분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향응수수 액수나 대가관계 혹은 청탁이 아닌 점, 우연한 술자리 합석인 점을 참작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항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에 의한 국가 기능을 보호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제공한 음성녹음 파일이 국가의 어떤 기능을 위협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느 공직자라도 작은 실수를 범죄로 구성하면 대다수 공무원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입건 경위 자체가 먼지털기식 수사로서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엄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당시 자신의 상관인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 수사 자료를 최인호 변호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추 검사는 대전지검 서산지청 재직 당시 고소대리인이던 검사 출신 변호사에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10일 추 검사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면책 의견으로 회부한 바 있다.

추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