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여전히 '안갯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키로
한국당, 완강한 반대..바른미래당, 샛길 찾기
민주당, 마땅한 협상 카드 부재..돌파구 찾기 분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다음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청와대는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동의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협상장에 나설 분위기가 아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선뜻 비준동의안을 끌어안지 못한 채 망설이는 모습이다. 결국 지난 5월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됐듯이 비준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병준·손학규·정동영 등 참여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이 각 당 수뇌부를 차지하면서 한때 판문점선언 비준에 청신호가 켜지는가 싶었다.

지난 5일 여야 5당 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을 때도 판문점선언 비준이나 국회 차원의 방북 등과 관련해 우호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치적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현관 앞 계단에서 제20대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의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이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각 당 지도부에 3차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자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와 별개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4선언 기념식이 북한에서 열릴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방북을 추진하는데 대표들 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물론이고 동반 방북 일정을 잡기도 역시 쉽지 않은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8.09.0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입장에선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비준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지만 지상욱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판문점선언 비준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으로 서서히 속도를 내자고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한국당을 잘 설득해 여건을 만든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직권상정해 표대결 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런 사태 오면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찬 대표의 10.4 공동방북과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들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보수 양당이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