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건설업계, 집값 안정효과 '글쎄'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06:29

"원가 공개 기업비밀인데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 차원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또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하지만 원가 공개는 기업 비밀이자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항목 확대 추진 움직임에 강력 반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미미하고 기업 영업비밀만 공개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과거 국회의원의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때도 강력 반발했다며 일방적인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앞으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상수 기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공공주택 건설사 분양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런 탓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이후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걸쳐 공개됐다. 그러다 지난 2012년 공공 아파트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되고 2014년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 집값이 요동치며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라는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를 포함한 시민단체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꾸준히 압박했다.

이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반영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민간과 공동 분양한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 공개한 사업비 총액 외에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시공사의 일반공사와 임대주택공사 원가를 선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원가공개 측면에서 다른 업종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원가 반영 및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여러 요소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게 건설업계의 책임이 아닐 뿐 더러 다른 제조업체들도 원가를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도 "분양가 공개는 엄연한 기업 기밀 공개"라며 "마치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 집값 단기간 폭등에 기여한 듯이 비춰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재 분양가 규제하고 있는 만큼 원가 공개보다는 분양가 규제 폭을 확대하는게 집값 안정화에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원가 항목은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되다 보니 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중인데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