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 차원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또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하지만 원가 공개는 기업 비밀이자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항목 확대 추진 움직임에 강력 반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미미하고 기업 영업비밀만 공개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과거 국회의원의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때도 강력 반발했다며 일방적인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앞으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공공주택 건설사 분양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런 탓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이후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걸쳐 공개됐다. 그러다 지난 2012년 공공 아파트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되고 2014년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 집값이 요동치며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라는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를 포함한 시민단체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꾸준히 압박했다.
이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반영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민간과 공동 분양한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 공개한 사업비 총액 외에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시공사의 일반공사와 임대주택공사 원가를 선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원가공개 측면에서 다른 업종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원가 반영 및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여러 요소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게 건설업계의 책임이 아닐 뿐 더러 다른 제조업체들도 원가를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도 "분양가 공개는 엄연한 기업 기밀 공개"라며 "마치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 집값 단기간 폭등에 기여한 듯이 비춰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재 분양가 규제하고 있는 만큼 원가 공개보다는 분양가 규제 폭을 확대하는게 집값 안정화에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원가 항목은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되다 보니 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중인데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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