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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정부,경기하락 대응책 마련 중..자동차·조선 구조조정 대비"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8: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8:46

6일 당정협의서 일자리 예산안 23조 5000억 편성 밝혀
"내년 하반기에는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 만들어질 것"
홍영표 "기존 경제성장 엔진 한계 맞아...신산업 육성 중요한 과제"
김태년 "바이오헬스 등 향후 성장가능성 커...적극 지원할 것"
이목희 "올해 하반기 이어 2019년 일자리 등 정책 효과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 각 부처가 경기하락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일어나는 산업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정책을 총괄지휘하는 일자리위원회 수장이 경기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부문 등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당정은 이날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과 소프트웨어 혁신성장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기존 경제성장 엔진 한계...신산업 육성 중요한 과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성장 엔진이 점점 한계를 맞고 있어 신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오늘 논의하는 산업 중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다. 전 세계도 자본 설계가 핵심인 제조업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로 재편했다. 우리나라도 창업 생태계를 (이처럼) 전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성장과 고용 창출을 견인 해야한다"며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대비가 늦은 측면이있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변화, 글로벌기술발전을 고려하면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과제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통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논의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정부 지원 대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차질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 예산안에 23조 5000억원 편성...내년 하반기 20만 일자리 만들어질 것"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 23조 5000억원을 편성하겠다"며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전직, 재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진한 고용지표 우려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고용은 괜찮은 그름을 보이고 있다"며 "임금 근로자 비중이 7월 최대로 높아져 있고 상용근로자도 늘고 있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규 취업자 수가 의미 있게 늘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은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신은 대책은 10월 중하순까지 개최되는 제9차 일자리위원회 구상을 보면 대략 30만개가 만들어진다"며 "8차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산업정책이고 9차 일자리위원회는 공공근로 확충, 보건의료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와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5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부처 태도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절박함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정부 각 부처들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태도와 그 의지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일자리 전망 관련 말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일정한 정도의 개선 이뤄질 것으로 본다. 2019년에 본격적으로 개선되면, 2.4분기엔 정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거라고 본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20만 중후반대 갯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말은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동민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수 과기정통위 간사, 홍의락 산자중기벤처위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민원기 과기부 차관, 김태만 특허청 차장이 함께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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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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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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