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도부 재편 앞두고 막후 치열한 각축전

EU 지도부 재편 앞두고 막후 치열한 각축전 - FT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22:25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22:4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향후 1년 간 유럽연합(EU)에서 전례 없이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전례 없이 대대적인 규모로 지도부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망했다.

내년에는 EU 집행위원회(주요 집행기관), 유럽의사회(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으로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 기관), 유럽의회(EU의 입법부) 등 EU 4개 핵심 기관의 수장이 새로 선출된다.

뿐만 아니라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유럽 측 지명자 등 주요 직책들도 바뀐다.

이에 따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회원국 간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EU 지도부는 룩셈부르크 총리를 지낸 장크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폴란드 총리를 지낸 도날드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로 구성돼 있다.

지난번 EU 지도부 재편에 참여했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가장 열렬한 친 EU 국가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 EU 국가로 돌변한 이탈리아, 동유럽에서 확산되는 국수주의 등의 요인으로 EU의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지도부 교체 여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6월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EU 정상들은 합의를 이루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998년 정상회의에서 ECB 총재를 결정할 때 무려 7시간의 ‘점심시간’이 걸렸던 바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로이터 뉴스핌]

◆ 독일과 프랑스 간 거래

이 가운데 EU 중심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이미 ECB 총재와 집행위원장 자리를 놓고 막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 EU 관료들은 독일은 집행위원장 자리를 원하고 프랑스는 ECB 총재를 원하고 있으며, 양국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프랑스와 독일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대리국을 원할 수도 있다고 FT는 예상했다.

독일이 이미 EU 조직에서 최고위급 자리 4개 중 3개를 차지한 만큼, 일부 프랑스 관료들은 핵심 기관마저 독일이 장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을 모두 경계하고 있다. 레인펠트 전 총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독일과 프랑스는 언제나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지도부 자리까지 차지하면, 이미 한 쪽으로 기운 힘의 균형이 더욱 기울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클로드 융커(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의회 다수당 대표가 집행위원장 지명자 되는 ‘슈피첸칸디다트’

또 하나의 쟁점은 집행위원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더 이상 EU 정상들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번과 달리 집행위원장은 정상들이 지명하면 유럽의회가 통과시키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원장 지명자가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다수당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슈피첸칸디다트’(Spitzenkandidat) 절차는 유권자와 집행위원 간 민주주의적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 정상들은 슈피첸칸디다트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최고 인사들을 배제할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집행위원장 후보 가능성이 높은 현직 총리들이 자국에서의 리더십 약화를 무릅쓰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EU 선거 캠페인에 몰두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유럽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가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으며, 알렉산데르 스투브 전 핀란드 총리,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 등이 있다. 베버는 독일인이고 바르니에는 프랑스인이다.

유럽의회의 자유당 진영에서는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내세우고 있다. 베스타거는 덴마크 정치인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이다.

슈피첸칸디다트 절차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EU 정상들이 권한을 내세워 당 대표를 집행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유럽의회 선거가 혼재 양상을 보여 다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EU 회원국의 전현직 정상들 중 한 사람이 막판에 거론될 수 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강대국과 약소국, 남성과 여성 간 균형 맞추기

이론적으로 EU 지도부는 지리적, 정치적 요인과 회원국의 규모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결정이 임박할수록 주요국과 주변국 간 균형 맞추기가 더욱 강조된다.

만약 집행위원장과 ECB 총재를 독일과 프랑스가 나눠 갖는다면, 정상회의 상임의장 자리는 중소국이나 중앙 및 동유럽의 신입 회원국, 남유럽의 주변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엔다 케니 전 아일랜드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는 성별 격차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ECB 총재나 집행위원장, 이사회 의장을 여성이 맡았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유럽의회 의장도 단 2번만 여성이 맡았다.

메르켈 총리가 EU 지도부 자리를 노릴 만한 때가 됐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EU 관료들은 ‘독일 내 메르켈 총리의 정적들이 원하는 소식일 것’이라며 소문을 일축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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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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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