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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정자… 현대기아차 노조와 ‘떨떠름'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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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기간제법,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주도
현대차 노조 임단협으로 타임오프 피하자, 소송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재갑(60)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현대자동차 등 금속노조가 불편한 반응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타임오프, 기간제법,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등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철폐하고 노동계가 노동적폐로 꼽는 정책을 그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재갑 전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고용부 근무 시절 현대차 노조 등 금속노조 집행부를 여러 번 곤경에 빠트렸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노조 집행부의 전임제 등 특권을 대폭 줄인 타임오프제를 만들어내고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날보다 며칠 앞서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을 타결해 기존의 특권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85개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노사가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합의한 28곳 중 16곳이 한도를 초과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무효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노조가 반발해 이듬해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과 파업을 선언하자 박모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지방법원은 2015년 1월에 박 노조위원장에게 “시정명령은 정당한 조치임에도 이를 거부한 부분은 유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재판장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과 차량지원,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 회사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목적으로 해석하면서 임단협을 무효화시켰다”면서 “회사측의 지급여력 범위 내에서 합의해온 것을 국가권력인 노동부가 앞장서 노조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을 당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2010년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명 '5시간 근무 정규직' 등 단시간 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 추진 방안이 발표됐을 때도 노동부 고용정책관으로 해당 정책을 주도했다. 여러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할 때는 창구를 하나로 하는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도 그의 작품이다.

현대차 노조의 마지막 철탑고공 농성으로 기억되는 2012년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위도, 이 내정자의 근로유연제를 근거로 사측이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퇴임 이후 이 내정자가 보인 시각도 현대기아차 노조가 주축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과 대립각이 크다. 법원의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대해 “개별 사업장을 놓고 나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모든 사업장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고, "호봉제 비중을 줄이면서 성과급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전 사업장에 대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성과급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 확대를 요구한다. 금속노조는 "내정자의 어느 면을 보아도 대통령이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에 부합하는 인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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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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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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