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임대사업자 대출 조이고 DSR 강화…부동산 불끄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09:35

RTI 실효성 높이고 高DSR 100% 밑으로
당국, 자금 유입 조여 주택시장 과열 잡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조이고, 개인별 대출 한도는 줄일 전망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고(高)DSR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조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RTI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고DSR 비율을 100%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로 나눈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업자는 연간 이자가 연간 임대소득의 1.25배, 비주택 임대업자는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125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RTI가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빚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임대업자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 받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규제회피 사례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와 함께 고DRS 비율을 100% 미만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개인의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은행 별로 고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은행들은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관리해 왔다.

금융당국은 현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이보다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고DRS 기준과 함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잇달아 대출 규제안을 꺼내든 것은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5%를 기록했고 ,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37.2%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