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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밝힌 장관의 조건..."전문성·소통능력·정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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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강세 2기에도 유지...與 재선의원 유은혜·진선미 합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중폭 수준의 2기 정부 개각을 단행했다.

성과가 낮은 부처의 장관들을 교체했고, 후반기 최대 과제인 경제 문제와 관련해 기존 경제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경제파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총리와 국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 인사를 했다. 청와대는 2기 개각에 대해 "심기일전과 개혁의 체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유리한 현역의원 강세는 문재인 정부 2기에도 이어졌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기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민주당 여성 재선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입각 대상자에 포함됐다.

◆ "유은혜, 교육개혁 적임자", "정경두, 국방개혁·국방 문민화 기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유 의원이 내정됐다. 유 후보자는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하여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였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공군 참모차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 본부장,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에 대해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서 군사작전 및 국방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스타일에 한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하여 차질 없이 완수하는 강직한 원칙주의자"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방 개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성윤모, 혁신성장 선도할 것", "이재갑, 노동전문사회 기대"..
    "진선미,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 적임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이 내정됐다. 성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점이 고려됐다.

성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하여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이 내정자의 발탁 사유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진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법조인 시절부터 실천해온 여성·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국회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여성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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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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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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