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육 유은혜·산업 성윤모·국방 정경두 등 5개부처 개각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5:28

문 대통령, 노동부 이재갑·여성부 진선미 장관 내정
5개 부처 장관, 4개 차관 인사로 중폭 개각…2기 내각 시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2기 정부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총리와 국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 인사로 중폭 개각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상수 기자 kilroy023@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유 내정자는 1962년생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화여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졸업했다.

19대·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계인 민평련계 출신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내정자 [사진=청와대]

국방부 장관에는 정경두 현 참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명됐다. 정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1960년생 경남 진주 출신으로 대아고와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과 30기,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공군 참모차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 본부장,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사진=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이 내정됐다. 성 내정자는 1963년생 대전 출생으로 대전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와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를 지냈다.

행정고시 32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조예가 깊다. 현재는 특허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사진=청와대]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명됐다. 이 신임 내정자는 1958년생 서울 출생으로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미시간대 노사관계학 석사를 지냈다.

행시 26회로 공직을 시작한 이 내정자는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진 내정자는 1967년생 전북 순창 출신으로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8회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과 19대·20대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기도 하다.

◆ 차관급 4개 인사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문화재청장 정재숙 임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양향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석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로는 방위사업청장과 문화재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방위사업청장으로는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왕 청장은 1958년생 경남 함안 출생으로 경남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나왔다. 행시 29회로 감사원 기획조정실장과 감사원 제1사무차장,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고,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진=청와대]

문화재청장은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가 임명됐다. 정 청장은 1961년생 서울 출신으로 무학여고,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스포츠문화부장을 지냈고, 현재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다.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사진=청와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산업부장관 하마평이 돌았던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임명됐다. 양 원장은 1967년생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여상과 한국디지털대 인문학과,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수석연구원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연구위원(상무)를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 영입한 인사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다.

이석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사진=청와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석수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기획조정실은 1963년생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시 28회로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특별감찰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 충돌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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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