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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D프린터 총기도면 단체, '인터넷 공개금지' 명령에 "배송해서 팔겠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0:5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3D프린터 플라스틱 총기 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연장하자 공개 요청의 목소리를 내왔던 한 단체가 '플래시 드라이브(휴대용 저장 장치)' 배송을 통해 설계도 판매에 나서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픈소스 총기 도면 공유 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코디 윌슨 창립자는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이 파일을 원하는 누구나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그들에게 판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시애틀의 미국 지방법원은 3D 프린터 총기 도면의 온라인 게재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이에 윌슨 창립자의 변호사 조시 블랙맨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은 윌슨 창립자의 도면 파일 배송(mail)을 분명히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1일부터 3D 프린터 플라스틱 총기 설계도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시애틀 법원은 수 시간을 앞둔 지난달 31일, 도면의 온라인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조지아주립대학교의 티모시 리튼 법학교수는 "윌슨은 미국 헌법의 보호 경계를 밀치려 하고 있다"며 법원은 금지령이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한 공유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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