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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웹하드·장의사·필터링사 등 유착 의혹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 산업, 정부가 특별수사하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웹하드 운영자 등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촬영물로 부당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며 관련 산업을 뿌리 뽑아달라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이어 28일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 광장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음란물 유포자·소지자·유통플랫폼 등을 처벌해달라”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 실소유자 처벌 △디지털성범죄물 산업화 구조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단체들은 “웹하드 카르텔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지금, 웹하드사와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사, 필터링 업체 등 불법촬영물 유통관련자들이 이 과정을 하나의 산업 구조로 만들어 부당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착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며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기도 했다.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거나 결탁해 본인들이 유통시킨 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당수익은 몇 백억에 이른다.

개인의 문제로 봤던 몰래카메라와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실은 구조적 문제 내에서 방조·확대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와 관련, 웹하드와 디지털 장의사 등의 유착 관계 의혹은 지난해 11월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디지털장의사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한 이후 오히려 웹하드에 영상이 더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양예원씨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진도 웹하드를 통해 공유되며 특정 디지털 장의업체가 게시물 삭제업무를 독점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양씨 사진 삭제를 담당했던 디지털장의업체 대표 박모(36)씨는 “결탁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경찰은 박씨와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서로 유착된 정황을 확인하고 박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사진을 유포한 음란 사이트 운영 조직이 통째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조직은 각종 음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삭제해달라는 사람들을 특정 디지털 장의사에 소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자는 이 장의사에게 광고비조로 600만원을 받고 독점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 대광장에서 여성단체가 모여 정부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아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28일 청와대 분수 대광장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남성들의 배를 불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취급되었다”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웹하드는 국내 소재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폐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20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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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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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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