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서 결론...최순실 상고장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순실, 2심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불복 상고
이경재 “특검·검찰, 선동적·독선적 법리 궤변”
안종범도 상고장 제출...박근혜·검찰은 아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2심 재판이 진행됐던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최 씨는 1심과 비교해 징역형량은 같지만 벌금이 20억원 늘고 추징금이 1억4000여만원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옳다고 봤으나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인정하고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없었다고 봤으나, 2심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상고 기한이 오는 31일 자정까지인 가운데,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뉴스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 내년 美 상장설 사진=SK하이닉스[mdtoday = 유정민 기자]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이 이르면 내년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투자은행들을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주요 외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인베스팅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이번 IPO를 앞두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낙점했으며, 추가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들 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또한 향후 주관사단에는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UBS그룹 등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관련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상장 시기와 최종 주관사단 구성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솔리다임은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출범시킨 미국 현지 법인이다.시장에서는 솔리다임이 이번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약 100억 달러, 원화로 약 13조 37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상장 시기는 이르면 2027년으로 예상되며, 기업가치는 최대 1000억 달러, 한화 약 133조 7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직상장을 두고 모회사와의 중복상장 논란 등 시장의 우려 섞인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기업용 SSD(eSSD)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솔리다임이 미국 시장에서 독자 상장할 경우, 국내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 희석과 투자 수요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6-10-08 17: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