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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 무서운 '일방통행 정부'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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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업 규제 강화 일변도...현장 목소리 좀 들어달라"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야당들은 '허울뿐인 구호 정책' '소주성(소득주도 성장) 3인방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안 좋아보여도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며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맞고, 보다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정부의 아집이라며 장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핌DB]

소득주도 성장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 사정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맞다, 틀리다가 나뉘고, 각 진영별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면에서 현재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위시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고용시장은 최악이다. 게다가 올들어서는 소득 분배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현장은 전혀 살피지 않고 이론에 치우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통의 정부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나 성장동력을 위해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서 기업관련 정책은 규제 강화 일변도다. 26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봐도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래 성장을 위해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고민까지 더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것이다.

한 기업 고위 임원은 "예상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업 규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기조는 변함 없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한 채 아직도 '기업=적폐'로 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는 여러 주체들이 서로 얽히고 상호 관계를 하면서 움직이는 생명체와 비슷하다. 아무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밀어부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도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하고 보완하는 열린 정부를 바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 부쳤지만 성적표는 '0점' 수준이다. 이제는 귀를 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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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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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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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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