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동남아·호주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4차 방북, 美 영향 축소 원하는 中에 중요한 순간" - SCMP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4:2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중국에 중요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공석이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하고 그와 함께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매체는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9일(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방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중국의 '지분'을 높여 미국의 아시아 내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얘기다.

매체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런 중국의 구상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안보 삼각 공조를 자신들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짚었다.

또 중국이 미국과 한국·일본 사이를 벌리려 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 등을 통해 한반도 내 미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 어느 정도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당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중국의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쌍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며 일본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이 결정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남·북·미·중 참여 '4자 종전선언(peace declaration)'을 제안하며 비핵화 협상에서의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린 소장은 이같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이 23일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소개한 뒤 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