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에 머리맞댄 여성의원들…"비동의 간음죄 입법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18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성의원들 모여…민주당은 불참
'노 민스 노(No Means No)룰' 등 비동의간음죄 도입 필요성 제기
20대 국회서만 비동의간음죄 관련법안 4건 발의…처리는 0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여성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의 입법 필요성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8.8.17 jhlee@newspim.com

나 의원은 "이번 (안희정 사건) 판결을 보면서 결국 위력에 해당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물론 사실관계는 다 알수는 없지만, 성 관계 이후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이 지속됐다는 것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수 있진 않을지 깊이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국제기준에 비해 한국의 기준이 미진하다고 지적한바 있다"면서 "이제는 입법적으로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노 민스 노 룰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제도다.

현재 20대 국회 들어 이같은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법안은 총 4개가량 발의되어 있다. 특히 올해 초 '미투(Me Too)'운동이 거세지며 위계에 의한 간음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된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처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지만 이 중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김삼화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는 정당을 떠나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좀 더 일찍 법 제정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겠지만 이후 성폭력에 대한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성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비동의 간음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현행법 조항이 '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법 조항에서 위력을 신체적인 위력 말고 지위 등 비신체적인 위력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변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의원도 "그동안 미투나 몰카 등 성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때 통과시키자고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다음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공식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법과 제도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과 남성을 떠나 우리 사회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초당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남성 의원들도 생각을 같이하도록 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측 여성 의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와 같은 당 출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모든 여성 의원들에게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검토 추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 의원들은 여러 이유로 불참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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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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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