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해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하며 "2014년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 이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부대 잡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악성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민간위탁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수적인 사역임무로는 제초·청소·제설 작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초작업의 경우 전방지역 병사들의 고충이 특히 심하다. 1개 GOP(일반전초) 사단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100여개를 이어 붙인 크기다.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동원된 병사들은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7월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이 GOP지역 장병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4.4%가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선택했다.
아울러 청소 작업 동원의 경우, 병영생활관 내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다만 식당, 도서관, 세탁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은 물론이고 행정 시설 등 병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장소도 돌아가며 청소할 수밖에 없어 병사들의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6월 KIDA(국방연구원)의 군 시설관리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 공동구역의 청소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면 병사 1인당 연간 148시간의 가용시간을 추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설 작업도 병사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작업 중 하나다. 병사들은 넓은 연병장은 물론 작전도로, GOP 지역 등 다양한 곳에 동원된다. 작업 도구도 열악하다. 넉가래와 눈삽, 빗자루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는 "향후 민간인력 투입이 가능한 곳의 제초작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등의 청소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겨울철 제설 작업에는 제설장비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2019년에는 전방 GOP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 및 청소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2021년에는 전 군의 후방 및 지원부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그리는 민간위탁 대상은 2021년까지 전군으로 확대된다. 먼저 2019년 ▲육군 GOP 사단 ▲해군 작전사 및 함대사 ▲공군 비행장 ▲활주로(제초) 및 전투비행단(청소) ▲해병 전방부대 등이다.
2020년에는 ▲육군 지작사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비행장(제초) 및 기동비행단(청소)▲ 해병 기타부대 등이다. 이어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 순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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