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3일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와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 온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질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이하 북한석탄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것을 너무 크게 떠들고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익에 손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있지만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짜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산 석탄문제, 수입 의혹규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과 함께 참여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은 남의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고 답을 내놔야 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관세청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청와대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UN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돼도 여전히 업자의 일탈일 뿐이고 정부당국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인지, 정상회담에만 매달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겨버릴 사안이 결코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북한석탄특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는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의혹을 불러 일으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가짜로 드러난 ‘샤이닝리치호’가 올해 5월에도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 입항했다. 지난 7월 26일과 8월 3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현재 억류돼 있는 ‘탈렌트에이스호’는 북한 남포항에 들어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후에 별다른 제지 없이 우리나라 항구에 4차례 입출항 했다.

또한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관세청이 발표한 ‘진룽호’는 8월 4일 석탄을 싣고 포항신항에 입항해 예정일보다 하루 빨리 출항했다.

유 의원은 “8월 초라면 이미 관세청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때 진룽호에 대해 선박압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진룽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해당 선박이 있는 경우 억류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와 배경들에게 대해 특위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겠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행여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북한석탄특위는 유기준 의원이 위원장을, 윤한홍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곽대훈, 김기선, 정유섭, 엄용수, 추경호, 김진태, 정양석, 성일종, 이양수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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