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가입시 70만원 상당 현금·상품"...KT, '위법 경품' 동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08:12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08:12

KT 송파지사, 7~8월 결합상품 신규가입자에 약 70만원 상당 경품 증정
업계 "심각한 이용자 차별행위...합산규제 일몰로 자본경쟁화 우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KT(회장 황창규)의 일부 대리점이 유료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위법한 과다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품은 '현금 50만원+α' 또는 65인치 TV 무료 증정 등으로 업계의 가입자 유치 관행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기존 가입자 등과 비교할 때 이는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합산규제 일몰 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업계 생태계 및 경쟁 구도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송파지사는 9가지의 경품 증정 목록이 제시된 결합상품(유료방송+초고속인터넷+와이파이) 신규 가입자 모집 전단지를 서울 송파구 송파동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전단지는 KT 상품 미가입자나 타사 가입자 주소지의 우편함에만 꽂혔다. 경품 증정 기간은 당초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실제론 8월까지 연장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대상 상품은 기가컴팩트와 올레TV, 기가와이파이를 합친 '결합상품1(월 2만6800원)'과 기가인터넷과 올레TV, 기가와이파이를 합친 '결합상품2(월 3만3400원)'다.

KT가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용으로 뿌린 전단지

이 상품 신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단지 상 경품 목록은 ▲휴가비(50만원 상당 현금)+상품권 ▲55인치 TV(40만원대)+32인치 TV(20만원대) ▲다이슨 무선진공청소기(40만원대)+32인치 TV(20만원대) ▲다이슨 12인치 선풍기+32인치 TV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상품권 ▲다이슨 무선진공청소기 ▲55인치 TV+현금 15만원 ▲다이슨 무선진공청소기+상품권 ▲65인치 TV 등 9가지다.

약 70만원 상당 또는 그 이상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품들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가 '과다 경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및 시장 교란'을 단속할 때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25만원 상당'을 훌쩍 초과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같은 위법을 이유로 지난 2012년 이통 3사에 약 8억원 규모, 2016년엔 이통 3사 및 케이블TV 3사에 총 10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을 내부 기준이 아닌 명시적 법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방통위가 마련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크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별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경품) 기준금액은 유료방송은 4만원 상당,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가 2만원 상당이다. 유료방송과 인터넷, 전화 등에 모두 가입하는 결합상품 기준으론 총 21만원 상당의 경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KT 송파지사의 이번 경품은 위법성 기준을 약 3배 가량 초과했다.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상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는 KT의 이번 경품 행사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경품 비용이 결국 전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리한 구조라는 것.

유료방송 시장 내의 공정 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을 최대 33%까지 제한한 합산규제가 지난 6월 일몰되면서, 향후 과징금을 감수한 공격적 경품 증정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경품 공세가 이어지면 중소 유선방송(SO) 업체들의 잇따른 시장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장 경쟁이 서비스 경쟁이 아닌 경품을 통한 가입자 유치 등 자본 경쟁으로 변질되면 이는 공정 경쟁이 아니며, 자본력을 보유한 이통 3사 중심의 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이 과점 시장화되면 장기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감소하게 되고 서비스 질은 낮아지며, 사업자 담합을 통해 요금 인상 및 경품 규모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이 모든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