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행사’…“허위·과장 광고”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8:49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7

대법 “1+1 상품, 사실상 낱개 2배 가격…소비자 경제적 이익 없었다”
지난달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려 사실상 두 개의 값을 다 받는데도 ‘1+1’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원고가 광고한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1+1 행사 상품의 경우 2개 구매 가격보다 낮아 거짓광고는 아니라고 봤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1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해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은 지난달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55조에 의해 2심제로 진행되며, 1심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