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협상팀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북한의 규칙과 언어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조언했다.
FP는 북핵 외교가 완전히 좌초된 것은 아니며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전과 예측불허, 지연, 심리전 등이 동반된다고 진단하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문화적, 전략적 뿌리를 이해해야 상대를 자극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한의 행동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수 세기 간 주변 열강들에 휘둘려 온 상황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열망이다. 아직 실질적인 핵협상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상의나 독립적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군 유해 송환 절차도 지연시켜 왔다. 게다가 핵과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핵 야욕과 더불어 협상 자신감도 강해졌다.
FP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이 모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합의문 항목 순서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1)양자관계 정상화를 먼저 하고 2)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 후에 3)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6월 방북 이후 북한의 거친 반응은 싱가포르 합의문의 의미에 대해 양측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FP는 설명했다. 폼페이오 방북 후 북한 외무성 담화에 나타난 '강도같다'(robberlike)는 표현도 미국 언론에서 '깡패같다'(gangsterlike)로 오역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미사일 테스트 중단에 합의한 북한이 로켓은 미사일이 아니라며 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협상에 앞서 양측은 합의문에 나타난 문구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오역와 오해에 따른 잘못된 정책 수립을 피하기 위해 번역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핵화의 명제에 대해 양측이 이해하는 바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FP는 지적했다.
한국어로 쓰여진 합의문조차 북한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지의 보도로 불거진 북한의 산음동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북한이 당초 서해 탄도미사일 엔진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을 미국 등 외부에서 ICBM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FP는 설명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자신이 더 많이 양보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에게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할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양보라 생각하는 한편,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 파괴, 미국인 인질 석방,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등 이미 많은 것을 내줬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미군 유해가 미국 땅에 도착하면 북한은 이를 싱가포르 합의의 절반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해 이번에는 미국이 1번과 2번, 즉 관계 정상화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 중 적어도 하나는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FP는 예상했다.
이론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북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너무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이 핵무기는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미국과 수교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위한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 전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이 이뤄져야 안전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쳐 놓은 함정과 지뢰밭을 잘 피해갈 수 있는 폼페이오팀의 요령이 필요하다고 FP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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