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본격 시행까지 1년 소요”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 위원들간 이견을 보였던 ‘경영참여’는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일단 배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권행사 범위 ▲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점부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 연차별･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이 보건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와 노동계 측이 조금씩 양보해 세부 내용은 소폭 수정됐다”고 말했다.
우선 주주권 행사 범위에 대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따라서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다만 경영참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 논의에서 위원들간 이견을 보였던 경영참여에 대해 우선은 보류하되, 제반여건이 갖춰졌을 때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에서 경영참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기업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제1차 목적인 기금의 수익성이 저해되는 방향에서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힘들다”며 “상법이 완전히 개정돼야 경영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측면이다. 다만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에 반하는 경우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박 장관은 “운용사에 가점 부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가점 부여 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준비할 것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한다. 또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뉘며 각각 9인과 5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계 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해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1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 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을, 오는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장관은 “오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행 과정 로드맵을 살펴보면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앞서 지난 26일과 이날 총 두 차례에 걸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건강한 토론과 참여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토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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