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병 병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하고,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7일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는 현 21개월에서 18개월도 줄어들게 되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 저조로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 역시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군은 복무기간 단축 방법으로 입대시기에 따라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까지 단축이 완료되는 방법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병 일과 후 휴대폰 사용·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추진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금지, 개인 생활 최대 보장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령문화 개선을 위해 사적 생활영역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의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우선 국방부는 시범부대 운영 등을 통해 일과 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과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밖 용무가 필요한 병사들의 평일 일과이후 외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사들이 군병원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간부의 동행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군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진제도를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과 후 병의 휴대폰 사용은 지난 4~9월 국지 부대의 시범운영과 8~9월 경 각군 시범운영을 거쳐 4분기에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일과 후 평일 외출 활성화는 3분기 시범부대 운영을 거쳐 4분기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했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종료 후 병영 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하고 일과 후 휴일에는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대관리훈령의 개정된 내용을 각 군 규정에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병사들의 학습 및 자기개발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이버지식 정보방의 사용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노후 컴퓨터 3만500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2018년 기준 8명당 1대 기준의 컴퓨터 수량을 2022년에는 5명당 1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