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생명, 금감원 '일괄구제' 거부...전액 아닌 최저보증이율만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8:2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07:25

즉시연금 사업비 뗀 금액만 돌려주기로 이사회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문제가 됐던 미지급 즉시연금을 전액이 아닌 전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관이 불명확한데도 차감했던 사업비는 제외하고, 최저보증이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일괄구제 방침을 거부한 셈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약 5만5000건 전건에 대해 지급키로 했다. 

이사회는 결정문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율 예시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급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부분은 법적 검토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정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일괄구제'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보험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한 후 덜 지급한 즉시연금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사례를 거론하며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에 대해 '약관에서 명시한 최저보증이율'만큼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가입자는 지난 2012년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연 2.5%의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즉시연금에 10억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시이율인 연 4.5%를 적용하면 매달 305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저이율을 적용하면 208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가입 직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매월 약 30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자 △2013년 10월~14년 9월 약 259만원 △2014월 10월~15년 9월 약 250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16년 9월 약 184만원 △2016년 10월~17년 9월 약 138만원 △2017년 10월 약 136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부터는 최저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받게 된 것이다.

분조위의 결정은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원금에 대입한 최저보증이율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반면 삼성생명 이사회가 결정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은 사업방법서의 연금산출방법을 대입한 금액이다. 즉 사업비를 차감하고 산출한 연금액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전액 지급이 아닌 전건 지급인 셈"이라며 "분조위 결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더 검토한 후 추가 지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 도래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왔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져 연금이 줄자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연금을 지급해 민원이 발생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