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대 폐지 반대를 위한 비대위, "특전대 폐지 명분 주는 자리"
특전대 재학생들 "당장 2학기 등록해야 하는데 어떡하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서울여대가 특수치료전문대학원(특전대) 폐지 결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과 학생들 말을 종합하면, 5월 2일 학교 교무위원회는 특전대 폐지를 결정했다. 특전대 교수진 측은 ‘특전대 폐지 결정 유보’ ‘총장 공식 면담’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이 사실을 한 달여 뒤인 6월 15일 메일로 학생들에게 알렸다.
서울여대 특전대 폐지 반대 호소문. 2018. 07. 25.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문제 삼는 특전대 재정에 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 반발이 심해지자 학교는 25일 ‘특전대 정책 방침 관련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마련했다. 학교 측은 설명회에 특전대 학생 외에도 재학생‧졸업생 등 구성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학교도 교육 환경과 구조 개선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재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연한 동안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며 대학원 전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 전반적인 재정 현황을 공개하며 “비영리 기관인 학교가 수익창출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요 요인은 교육부 규제”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특전대 폐지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특전대 폐지에 대한 명분을 주는 자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의견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절차를 한 단계 넘기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올해 특전대 석사 과정에 입학한 A씨는 “일부러 커리큘럼, 교수, 실습 등을 고려해 서울여대를 선택했지만 대안 등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학기를 등록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오늘 설명회도 학생들 요청에 의해 겨우 마련된 자리”라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구슬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적 문제는 학과 폐지 당사자들이 숙의 과정에 빠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과연 대학원 운영에 특전대를 위한 회계가 얼마나 잘 분류돼 합리적으로 운영됐느냐 의문이 든다”며 “서울여대가 애초 특전대를 개설했을 때 전문 교원 확보, 예산 등을 고려해 교육부 인가를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해왔느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비대위가 요청한 회의자료 및 관련 재정지표에 대한 공개 여부를 오는 27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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