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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혜 의혹’ 공정위 수뇌부 무더기 조사…사법처리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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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해당 수사 절정기...신병처리 검토할 듯”
세종청사·서울청사 등도 불법 재취업자 얘기 오가
김진태 의원, 5년간 공정위 퇴직자 68% 대기업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위원장을 불법취업 관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전 9시 4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 전 위원장은 “대기업 봐주기 조사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 전 위원장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부인했다.

정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 18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이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로, 위원장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불법 재취업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잡은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간부의 불법 재취업 정황도 나와 또 다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등에선 ‘공정위 외에 어느 부처 퇴직자가 불법 재취업했느냐’는 내용이 심심찮게 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이후 검찰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했다.

정 전 위원장에 앞서 검찰은 최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소환하는 등 공정위 전직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 전 원장 재임 기간 중 김 전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었고,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 공정위 수뇌부가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돕거나, 불법 소지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원장까지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절정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자 신병처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 불법재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4급 이상 간부는 모두 29명으로, 이들 중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4명이었다.

재취업 승인이 난 25명 중 17명(68%)은 삼성·현대차·GS·SK·포스코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경우도 4명(16%)으로 조사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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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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