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함께 쓰기로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교육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확정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다루는 부분의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민주주의 관련 기술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주의 다양성' 내용을 반영하도록 변경됐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6월 민주항쟁 결과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 부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행정예고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으로만 표현됐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과정'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착 과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서 이달 12일까지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으나 보수 학계가 반대해 왔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결과 총 6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그 중 반대 의견은 591건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의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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