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 국회가 유대인만이 자결권을 갖고, 아랍어를 공용어에서 '특수' 언어로 격하하는 내용의 민족국가법을 가결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와 유사한 이스라엘의 민족차별 정책 발표로 소수집단인 아랍인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독일 의원이 키파를 쓰고 독일 연방의회 분데스탁에 출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민족국가법"은 보수우파의 지지를 받아 이날 찬성 62표-반대 55표로 가결됐다. 일부 아랍계 의원들은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서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로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절대적 다수는 유대인이다. 현지 아랍 인구는 총 인구 약 900만명에서 20% 정도인 180만명이다. 이날 통과된 민족국가법에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조국이자 우리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당초 작성된 초안에서는 아랍인에 대한 차별이 고스란히 담겼었다. 그러나 표결 직전에 유대인 지역 사회 설립과 전례가 없을 경우 유대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규정 등 몇몇 조항을 삭제하면서 법안은 가결됐다. 

그 결과, 최종안은 다소 애매한 단어들로 채워졌다. 최종안에는 "국가는 유대인 정착의 발전을 국가 가치로 간주하고, 그것의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할 것"이라고 쓰였다.

아랍 소수자들은 최종안이 초안 보다는 낫지만 법안이 자신들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아메드 티비 아랍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 "나는 경악과 슬픔으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린다"며 침통한 심정을 밝혔다.

그동안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거주지를 구분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을 옹호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따른 시민의 권리는 지켜질 것이지만, 대다수 역시 권리가 있고 대다수가 결정한다"며 "절대적 다수가 대대손손 유대 성향이길 원한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이스라엘 내 아랍인은 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후손으로, 이들 중 아랍과 유대인간 갈등을 빚었던 1948년 전쟁 이후 머물고 있는 인구가 대다수다. 

이들은 법 아래 동등한 권한은 있지만 국가 교육, 보건 등 복지에 있어 계속되는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아랍 소수인권 법률 센터인 아달라(Adalah)는 새 법안이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유대인) 민족 우월성"의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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