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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아랍인 박대하는 유대민족자결권 법안 가결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1:12

아랍어, 공용어→'특수' 언어 격하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조국"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 국회가 유대인만이 자결권을 갖고, 아랍어를 공용어에서 '특수' 언어로 격하하는 내용의 민족국가법을 가결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와 유사한 이스라엘의 민족차별 정책 발표로 소수집단인 아랍인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독일 의원이 키파를 쓰고 독일 연방의회 분데스탁에 출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민족국가법"은 보수우파의 지지를 받아 이날 찬성 62표-반대 55표로 가결됐다. 일부 아랍계 의원들은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서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이는 시오니즘(Zionism) 연대기를 정의하는 순간이자 이스라엘의 역사"란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로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절대적 다수는 유대인이다. 현지 아랍 인구는 총 인구 약 900만명에서 20% 정도인 180만명이다. 이날 통과된 민족국가법에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조국이자 우리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당초 작성된 초안에서는 아랍인에 대한 차별이 고스란히 담겼었다. 그러나 표결 직전에 유대인 지역 사회 설립과 전례가 없을 경우 유대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규정 등 몇몇 조항을 삭제하면서 법안은 가결됐다. 

그 결과, 최종안은 다소 애매한 단어들로 채워졌다. 최종안에는 "국가는 유대인 정착의 발전을 국가 가치로 간주하고, 그것의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할 것"이라고 쓰였다.

아랍 소수자들은 최종안이 초안 보다는 낫지만 법안이 자신들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아메드 티비 아랍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 "나는 경악과 슬픔으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린다"며 침통한 심정을 밝혔다.

그동안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거주지를 구분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을 옹호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따른 시민의 권리는 지켜질 것이지만, 대다수 역시 권리가 있고 대다수가 결정한다"며 "절대적 다수가 대대손손 유대 성향이길 원한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이스라엘 내 아랍인은 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후손으로, 이들 중 아랍과 유대인간 갈등을 빚었던 1948년 전쟁 이후 머물고 있는 인구가 대다수다. 

이들은 법 아래 동등한 권한은 있지만 국가 교육, 보건 등 복지에 있어 계속되는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아랍 소수인권 법률 센터인 아달라(Adalah)는 새 법안이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유대인) 민족 우월성"의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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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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