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스라엘, 아랍인 박대하는 유대민족자결권 법안 가결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1:12

아랍어, 공용어→'특수' 언어 격하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조국"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 국회가 유대인만이 자결권을 갖고, 아랍어를 공용어에서 '특수' 언어로 격하하는 내용의 민족국가법을 가결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와 유사한 이스라엘의 민족차별 정책 발표로 소수집단인 아랍인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독일 의원이 키파를 쓰고 독일 연방의회 분데스탁에 출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민족국가법"은 보수우파의 지지를 받아 이날 찬성 62표-반대 55표로 가결됐다. 일부 아랍계 의원들은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서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이는 시오니즘(Zionism) 연대기를 정의하는 순간이자 이스라엘의 역사"란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로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절대적 다수는 유대인이다. 현지 아랍 인구는 총 인구 약 900만명에서 20% 정도인 180만명이다. 이날 통과된 민족국가법에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조국이자 우리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당초 작성된 초안에서는 아랍인에 대한 차별이 고스란히 담겼었다. 그러나 표결 직전에 유대인 지역 사회 설립과 전례가 없을 경우 유대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규정 등 몇몇 조항을 삭제하면서 법안은 가결됐다. 

그 결과, 최종안은 다소 애매한 단어들로 채워졌다. 최종안에는 "국가는 유대인 정착의 발전을 국가 가치로 간주하고, 그것의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할 것"이라고 쓰였다.

아랍 소수자들은 최종안이 초안 보다는 낫지만 법안이 자신들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아메드 티비 아랍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 "나는 경악과 슬픔으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린다"며 침통한 심정을 밝혔다.

그동안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거주지를 구분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을 옹호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따른 시민의 권리는 지켜질 것이지만, 대다수 역시 권리가 있고 대다수가 결정한다"며 "절대적 다수가 대대손손 유대 성향이길 원한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이스라엘 내 아랍인은 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후손으로, 이들 중 아랍과 유대인간 갈등을 빚었던 1948년 전쟁 이후 머물고 있는 인구가 대다수다. 

이들은 법 아래 동등한 권한은 있지만 국가 교육, 보건 등 복지에 있어 계속되는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아랍 소수인권 법률 센터인 아달라(Adalah)는 새 법안이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유대인) 민족 우월성"의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