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유치원교사 임용절벽, 국공립 vs 사립 대결구도 번졌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5:49

국공립유치원 교사임용 1460명 → 499명
"국공립 늘린다더니" 정책 엇박자에 준비생 '부글부글'
국공립 vs 사립 갈등 비화…"균형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공립유치원 교사임용 규모가 1년 전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청년수험생의 원성이 자자하다. 급기야 국공립·사립 간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인근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사진 = 이형석 기자]

◆국공립유치원 교사임용 지난해 1460명…올해 499명

18일 교육부 '2019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499명이다. 최종 인원은 오는 9월 13일 확정되는데, 사전예고 숫자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최종 1460명을 뽑은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임용절벽'이다. 지역별로 봐도 대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년 전 173명을 예고하고 최종 270명을 선발했던 서울은 올해 62명에 그쳤다. 1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도(171명) 한 곳 뿐이다. 인천(5명)·울산(6명)·경북(9명)·제주(5명)는 한 자리 대다.

게다가 기존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양상이라 논란을 부른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은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이 때문에 임용준비생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선발이 이어질 것이라 한껏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워낙 기대가 컸던 탓인지 준비생들은 발표가 나자마자 극렬히 반발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고, 교육부·교육청 항의민원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빗발쳤다. 관련 인터넷커뮤니티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교육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특별히 기간제 교사 해소 문제 때문에 이례적인 대규모 채용이었다”면서 “정부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 [독자 제보]

◆"한유총이 여론 호도" vs "사립유치원 불리한 조사 더 많아"

논란은 국공립·사립 유치원 간 갈등으로 번졌다. 일부 준비생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기 무섭게 성난 댓글이 폭주할 정도다.

한유총이 지난 5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 편파적인 질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확대가 국공립유치원 증설보다 무상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다수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활용한 무상교육 실시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는 뉘앙스의 언론 보도가 지난달까지 이어졌다.

준비생들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2번 질문이다. ‘귀하께서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다음 중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현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5년 내에 100% 무상교육 실시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추가 운영해 5년 내 40% 무상교육 실시 △기타 등의 선택지가 제시됐다. 이를 제보해온 준비생은 “잘 모르는 학부모가 보면 ‘100%’가 적힌 1번을 고르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어느 편에 있냐에 따라 시각차가 다른 것”이라며 “교육청 등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도 국공립을 선택 1번에, 사립을 2번에 두는 등 사립이 불리한 조사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립이 피해를 보는 조사가 많아 항의도 많이 했는데, 이번 조사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유치원 교육강화 둘러싸고 반복된 국공립·사립 간 충돌

그간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정부 지원 문제를 두고 국공립·사립 측이 첨예하게 맞붙어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KAPKT)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한유총은 국공립 확대비용을 사립에 투입하면 보다 적은 돈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면서 지난해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전문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일선 경인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국공립 교사인원(TO)을 늘리는 것은 사립 측에서는 존폐위기가 걸린 문제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사립에 대한 국가 지원이 병행돼야 갈등과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