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실효성 떨어지는 노인보호구역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1:22

노인 교통안전 위한 노인보호구역, 전국 1300여 개, 서울시 116곳
그러나 현실성 부족하고 부실한 관리로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들 "제도정비 통해 노인 교통사고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해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노인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 통행량이 많은 양로원이나 노인병원 등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노인보호표지판과 노면 표시, 보행자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며, 차량속도는 30㎞로 제한된다.

지난해 기준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에 13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67곳에서 꾸준히 늘어 현재 116곳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럼에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1만252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만1978건에 육박했다.

노인보행자 안전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서 노인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부족할뿐더러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16일 오전 11시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에는 차량이 없는 틈을 타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지나치는 차들이 대부분이었다.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글씨가 바닥에 크게 새겨져 있었고 표지판도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심지어 2~3대의 차량이 버젓이 불법주차한 광경도 포착됐다. 노인보호구역을 지나던 전 모(74)씨는 "골목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조금 큰길로 나가면 차들이 더 쌩쌩 달린다"며 "노인보호구역이지만 지나기 무서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노인보호구역의 부실한 운영과 함께 제도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에 지정될 수 있다. 병원, 보건소, 전통시장 등 실제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은 지정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자체에서 모든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인보호구역 제도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노인보호구역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순히 벤치마킹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들은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노인들은 하루 종일 통행이 일정하지 않다"면서 "일정 구역만 지정해 노인보호구역을 만든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위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늘리기 보다는 노인의 행동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교통 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보행·친환경개인교통연구팀장은 "노인보호구역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정만 하고 관련된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운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