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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환율 1130원 위협,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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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확대·무역전쟁 등 환율 상승 요인
외국인 주식 4조 팔았지만 채권 12조 순매수
"달러/원 1200원 넘어 급등하면 자본유출 가능성"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IMF 사태'라 불리는 외환 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환율에 예민하다. 가파른 환율 상승(원화가치 급락)은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외환 위기가 재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할 수 있다. 

18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최근 1130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초만해도 1060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 6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5~6%가량 상승했다.  

하반기에 미국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내 인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역전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다. 현재 한 미간 금리 격차는 50bp(1bp=0.01%포인트)지만 자칫 100bp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또한 자본 유출 우려는 낳는 요인이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추세적인 원화 절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본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넘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면 5~6% 정도의 환차손이 예상되면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 약화로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환율이 올라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자본 유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대외 상황이 좀 더 중요하다"며 "미·중 무역 이슈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달러 강세와 맞물리면서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고 자본 유출은 환율 상승 폭을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풍선효과 잡아라

17)  '갭투자' 후유증 우려...DSR 관리 시급

18) 환율 1130원 위협,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19)일감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해법은

20)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달러 강세-위안 약세가 확대되고, 원화 역시 더 하락할 수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내외금리 격차보다는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때문에 위험 기피 분위기가 형성되며 자본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워낙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차익실현이 많아 올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장이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펀더멘털이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유출되나 채권시장으로는 유입되고 있다. 환율 급상승한 상반기 주식시장에서는 4조원이 유출됐으나 채권시장으로 12조원이 유입됐다. 당장 자본유출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 

백석현 신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상승으로 한국에 투자한 자본을 팔고나갈 때 환차손이 발생하기 떄문에 자본 유출의 유인이 있지만 환헤지를 통해 환차손을 방지할 유인이 더 높다"며 "현재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 것을 봤을 때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달러/원 환율의 상승은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유미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반영되면 하반기 물가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국제 유가 상승 뿐 아니라 달러/원 환율도 작년과 비교해보면 보면 하락 폭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맞물리면 물가를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수입물가를 통해서 환율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수입물가 상승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전반적인 평가를 다르게 할 만큼 강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일축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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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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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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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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