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사무장병원 단속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2:02

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 추진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
생협 의료기관 개설권도 폐지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법인제도 악용 등 고도화·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무분별한 개원을 막기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단계별 마련했다.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한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생협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로 설립요건을 의료사협 수준으로 강화했지만 근거법령·감독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이미 단속된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80%가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운영단계에서의 전방위적인 감시를 위해 특사경 제도를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상시 단속체계가 없고, 행정조사 형식의 단속으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 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신고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의료인의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을 확대한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붐 감면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불법행위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보류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B9사경, 특별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