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이 미국, 유럽과 충돌 원인이 된 산업 정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수사를 완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변화는 중국 정부가 유럽 기업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난 2015년 공개된 중국제조 2025는 로봇과 반도체, 첨단 의료 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오는 202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가운데 관영 언론은 더 이상 이 정책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언론에 중국제조 2025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통신 역시 지난 13일 중국은 과학과 기술의 핵심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장을 논하면서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 지도자들은 중국제조 2025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리며 해외 정부와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주 독일을 방문해 중국제조 2025를 기업이 새 기술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추진에 비유했다.
컨설팅업체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월드와이드 중화권 회장은 "중국제조 2025가 당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리들은 관료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열망적 문서라며 중국제조 2025를 경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래 전에 해외 기업은 중국의 산업 정책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는데, 특히 그들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을 대체할 퍼센티지 목표와 날짜를 이 정책에 포함시키고, 이를 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점을 알게 됐을 때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유럽 기업과 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중국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은 해외 기업에도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해외 제약회사의 중국 국내 시장 접근을 완화했다. 2021~2022년까지 금융 서비스와 자동차 부문 소유 한도를 폐지하거나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약 3000억달러의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 이전은 순전히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레토릭 완화는 시 주석에 대한 국영 언론의 보도가 이례적으로 줄어든 시점에 나왔다고 FT는 설명했다. 지난주 시 주석의 사진은 수 개월만에 처음으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홍콩 일간지 애플데일리의 집계에 따르면 같은 날 시 주석의 이름은 1면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5년 만에 처음이 있는 일이다.
15일 시 주석의 이름과 사진은 또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고 FT는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둔화와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공산당이 시 주석의 정책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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