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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제조 2025'사용 자제…기관지선 '시진핑'도 사라져"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4:2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이 미국, 유럽과 충돌 원인이 된 산업 정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수사를 완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변화는 중국 정부가 유럽 기업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난 2015년 공개된 중국제조 2025는 로봇과 반도체, 첨단 의료 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오는 202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가운데 관영 언론은 더 이상 이 정책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중국, 미국 국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언론에 중국제조 2025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통신 역시 지난 13일 중국은 과학과 기술의 핵심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장을 논하면서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 지도자들은 중국제조 2025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리며 해외 정부와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주 독일을 방문해 중국제조 2025를 기업이 새 기술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추진에 비유했다.

컨설팅업체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월드와이드 중화권 회장은 "중국제조 2025가 당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리들은 관료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열망적 문서라며 중국제조 2025를 경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래 전에 해외 기업은 중국의 산업 정책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는데, 특히 그들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을 대체할 퍼센티지 목표와 날짜를 이 정책에 포함시키고, 이를 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점을 알게 됐을 때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유럽 기업과 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중국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은 해외 기업에도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해외 제약회사의 중국 국내 시장 접근을 완화했다. 2021~2022년까지 금융 서비스와 자동차 부문 소유 한도를 폐지하거나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약 3000억달러의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 이전은 순전히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레토릭 완화는 시 주석에 대한 국영 언론의 보도가 이례적으로 줄어든 시점에 나왔다고 FT는 설명했다. 지난주 시 주석의 사진은 수 개월만에 처음으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홍콩 일간지 애플데일리의 집계에 따르면 같은 날 시 주석의 이름은 1면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5년 만에 처음이 있는 일이다.

15일 시 주석의 이름과 사진은 또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고 FT는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둔화와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공산당이 시 주석의 정책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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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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