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삼성 노조와해 자문’ 노동부장관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20:19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20:19

수억원 받고 ‘삼성 노조와해’ 공작 주도...노조법 위반 등 혐의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경찰 간부에 전달한 혐의도
검찰,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 부당 개입 정황 포착...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전자와 수억원대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자문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장관 전직 정책보좌관이 13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4~2006년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노사관계 전문가다.

2014년 초 삼성전자와 수억원대의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 임직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송 씨가 2014년 1월~2018년 3월 동안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해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씨는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앞서 구속된 최평석 전무와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 등과 대응전략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천만원을 노조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찰청 정보국 간부 김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13일 고용노동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