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국회서 재벌개혁 역설한 김상조..."사외이사 임기 줄여야" 등 개혁안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8:22

국회서 재벌개혁 토론회 열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노웅래 "국민들, 재벌개혁 체감 못해..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가"
김상조 "경제적 약자 향한 횡포,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어"
홍명수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윤효석 "공무원, 유관기관 취업제한 3년 규정은 근본대책 아냐"
안천식 "법관 독점한 재판 권한 일부를 배심원단에 넘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로 공무원 부패 방지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그리고 재벌대상 재판의 배심제도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선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노 의원은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봐주기 재판'이라는 삼성의 이건희 재판 등 사례가 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간다"고 경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공무원 부패 방지로 '정경유착' 끊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연결돼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공정경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재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위 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어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며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한 시행령 형식으로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적 부문과의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퇴직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직을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한시적이며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은 "부패행위로 얻을 수 있는 사익의 크기가 제재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로 전락

윤 전문위원은 사외이사, 외부감사인 등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관료출신, 법조인 출신, 계열사 등 사내출신 사외이사들이 다수 포함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사외의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를 위해 ▲상장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사유 범위'를 해당 회사, 계열회사, 지배주주 등과 주된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 ▲전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최근 2년 이내에서 3~5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표이사 참여 배제 ▲상법상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3년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재직기간 9년(동일회사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최대 9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배심원 제도로 재판권 남용 견제

재벌 대기업 재판에서 논란이 된 '봐주기 판결' '시간 끌어 면죄부 주기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배심원 제도'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권 남용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안천식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는 "우리 사법체계는 재판과정에서 사실 확정과 법리 적용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직업법관이 독점하고 있는 재판 권한 중, 사실 확정에 관한 권한을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귀속시켜 직업법관의 편견과 재판권 남용을 견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직업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책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 방지 ▲분쟁 해결 촉진 기능 ▲사법 주권의 회복 등을 내세웠다.

한편 심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고, 재벌개혁 세부과제 간 정합성 확보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구성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