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재벌개혁 역설한 김상조..."사외이사 임기 줄여야" 등 개혁안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8:22

국회서 재벌개혁 토론회 열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노웅래 "국민들, 재벌개혁 체감 못해..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가"
김상조 "경제적 약자 향한 횡포,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어"
홍명수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윤효석 "공무원, 유관기관 취업제한 3년 규정은 근본대책 아냐"
안천식 "법관 독점한 재판 권한 일부를 배심원단에 넘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로 공무원 부패 방지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그리고 재벌대상 재판의 배심제도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선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노 의원은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봐주기 재판'이라는 삼성의 이건희 재판 등 사례가 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간다"고 경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 공무원 부패 방지로 '정경유착' 끊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연결돼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공정경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재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위 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어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며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한 시행령 형식으로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적 부문과의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퇴직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직을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한시적이며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은 "부패행위로 얻을 수 있는 사익의 크기가 제재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로 전락

윤 전문위원은 사외이사, 외부감사인 등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관료출신, 법조인 출신, 계열사 등 사내출신 사외이사들이 다수 포함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사외의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를 위해 ▲상장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사유 범위'를 해당 회사, 계열회사, 지배주주 등과 주된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 ▲전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최근 2년 이내에서 3~5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표이사 참여 배제 ▲상법상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3년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재직기간 9년(동일회사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최대 9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 배심원 제도로 재판권 남용 견제

재벌 대기업 재판에서 논란이 된 '봐주기 판결' '시간 끌어 면죄부 주기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배심원 제도'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권 남용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안천식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는 "우리 사법체계는 재판과정에서 사실 확정과 법리 적용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직업법관이 독점하고 있는 재판 권한 중, 사실 확정에 관한 권한을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귀속시켜 직업법관의 편견과 재판권 남용을 견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직업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책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 방지 ▲분쟁 해결 촉진 기능 ▲사법 주권의 회복 등을 내세웠다.

한편 심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고, 재벌개혁 세부과제 간 정합성 확보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구성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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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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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