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 일가의 전횡 막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19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 만드는 것 용납 안돼"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도 더 이상 안돼"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는 수단과 방법 고민 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이라며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재벌)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위원장의 발언록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그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대기업의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이 GDP를 넘어선 지 오래이고,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합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저희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 혁신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령의 엄정한 집행 둘째는 재벌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것 세번째는 이로써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지난 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함에 앞서 개혁의 주체인 공정위의 내부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취임시부터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 방안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연장선성에서 외부인과의 투명한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접촉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였습니다. 국민께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고,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공정위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공정위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도 좋은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할 태세가 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제가 언론을 통해 말한 바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개의 톱니바퀴로 이뤄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다. 이 세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한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고 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그 중에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경제를 향한 공정위의 ㄴ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혁신성장의 성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 그것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이 성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공정경제의 노력 또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결합될  때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제 정책의 기초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정위가 7월 말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잠정적인 문구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물론 이를 통해서 8월 중순쯤에 입법 예고를 위한  안을 결정할 텐데 그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는 현대적인 공정거래법을 만드는데 열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